[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 대마 흡연·무상교부 혐의 기소유예 사례

대마 흡연과 지인 무상교부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대마를 여러 차례 구매해 흡연하고 일부를 지인들에게 무상으로 건넨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교부 경위와 횟수, 양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한 결과 사건은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대마초를 여러 차례 구매해 흡연하고,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대마 일부를 주변 지인들에게 무상으로 건넨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마 흡연뿐 아니라 대마 교부와 관련된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도 함께 조사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해외 체류 당시 대마를 처음 접한 뒤 귀국 후에도 온라인을 통해 여러 차례 대마를 구매했습니다. 구매한 대마는 혼자 흡연하거나 지인들과 함께 흡연했으며, 지인의 요청을 받고 일부를 소분해 별도의 대가 없이 건네기도 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단순한 대마 흡연에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대마를 건넨 사실까지 문제된 사안이었습니다. 금전을 받지 않은 무상교부라 하더라도 마약류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행위 자체가 별도의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태하는 의뢰인이 대마를 접하고 흡연하게 된 경위와 전체적인 사건 흐름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지인에게 대마를 건넨 행위가 영리 목적의 판매가 아니라 대가 없이 이루어진 것이었으며, 교부 횟수와 양이 제한적이었다는 사정을 수사기관에 설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사건의 경위와 대마 교부의 방식, 횟수와 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해서는 재판에 넘기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하면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대마 사건은 흡연 여부뿐 아니라 구매 횟수, 보관량,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는지 여부 등에 따라 검토해야 할 쟁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무상으로 건넨 경우에도 교부 사실 자체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