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판매 조직에 가담해 다량의 대마 판매·보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건입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담당한 역할의 범위와 범죄수익을 취득하지 않은 사정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재판부는 이를 양형에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대마를 반복적으로 판매하는 범행에 가담하고, 판매 목적으로 대마와 액상 대마를 보관·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공범의 지시에 따라 대마를 특정 장소에 숨긴 뒤 위치를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약 214회에 걸친 대마 약 505g의 판매와 추가 대마 및 액상 대마의 보관·소지 사실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사건의 특징
다량의 대마 판매가 반복된 사건으로 의뢰인은 공범과 함께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판매 횟수와 취급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않아 의뢰인이 실제 범행에서 담당한 역할과 가담 정도를 구체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피고인신문과 의견서, 변론을 통해 의뢰인이 대마를 전달받아 지정된 장소에 숨기는 제한적인 역할을 담당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판매 채널 운영이나 가상자산 관리 등에 관여하지 않았고, 범행으로 별도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양형자료와 함께 소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함께 의뢰인의 구체적인 가담 정도, 역할의 범위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마약류 판매 사건은 판매 횟수와 수량뿐 아니라 범행에서 실제 담당한 역할, 범죄수익 취득 여부, 공범과의 관계 등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본인의 가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