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대마 종자 구매·재배 혐의 기소유예 사례

대마 종자 구매·재배 혐의에서 실제 재배량을 구체적으로 소명해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대마 종자를 구매하고 대마를 재배한 혐의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변호인은 실제 재배·보유량과 초범 여부 등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정리해 수사기관에 소명했고,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대마 종자를 구매하고 자신의 주거지에서 대마를 재배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2021년 11월경 대마 종자를 구매한 뒤 주거지의 화분에서 대마를 재배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구매한 종자와 재배한 대마의 구체적인 수량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초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대마 종자와 재배량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처분 수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실제 혐의로 인정될 수 있는 수량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인은 의뢰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과 사건 당시의 개인적 사정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초기에 파악한 수량과 실제 혐의로 인정될 수 있는 대마 종자 및 재배량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대마 종자 구매나 대마 재배 사건은 단순히 압수된 수량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실제 재배 경위와 인정되는 수량, 동종 전력 여부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증거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