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대마·엑스터시(MDMA) 흡입·투약 혐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사례

대마·엑스터시(MDMA) 투약 혐의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강남 소재 클럽에서 지인들과 어울리던 중 대마와 액상대마를 흡입하고 엑스터시(MDMA)를 구매·투약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범행 경위와 초범인 점, 수사 협조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소명한 결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강남 소재 클럽에서 지인으로부터 대마와 액상대마를 받아 여러 차례 흡입하고, 이후 엑스터시(MDMA)를 구매하여 투약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모발검사에서도 대마 및 엑스터시 성분이 검출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상태에서 클럽에서 알게 된 지인들의 권유로 처음 마약류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일부 지인이 수사기관에 적발되면서 의뢰인 역시 대마 및 엑스터시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마약류 성분이 모발에서 검출된 만큼 투약 사실 자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했습니다. 다만 지인들이 진술한 내용 중 의뢰인이 실제로 하지 않은 행위도 포함되어 있어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의뢰인이 마약류 구매 및 투약을 처음부터 주도한 것이 아니라는 사건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확인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실제 행위와 다른 진술에 대해서는 관련 근거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구분하여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초범인 점과 수사에 협조한 사정, 재발 방지를 위해 단약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변호인 의견서에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범행 경위와 수사 이후의 사정이 함께 검토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범행 경위와 수사 협조, 초범인 점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마약류 사건에서는 검사 결과뿐 아니라 실제 투약 및 구매 경위, 관련자 진술과 객관적 자료를 구분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특히 수사 초기부터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명확히 구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