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대마·엑스터시 매수·미수 혐의 집행유예 사례

대마·엑스터시 반복 매수 혐의에서 건강 상태 등이 양형에 반영돼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

대마와 엑스터시를 여러 차례 매수하거나 매수하려다 재판에 넘겨진 사건입니다. 변호인은 초범 여부와 범행 인정 및 수사 협조,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건강 상태 등을 양형자료로 정리해 제출했고, 법원은 이를 포함한 여러 사정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2020년경 대마와 엑스터시를 여러 차례 매수하거나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마약류관리법위반 사건의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2020년 10월과 11월 두 차례 대마 및 엑스터시를 구매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후 같은 해 11월부터 12월까지 엑스터시와 대마를 총 3회에 걸쳐 매수한 혐의도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지속적인 통원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을 앓고 있어 구금 환경에서 건강 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범행 횟수가 여러 차례에 이른 만큼 이러한 건강 사정과 양형 요소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초범이고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조사에 협조한 점 등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매수한 마약류를 투약하지 않고 폐기했다는 사정과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건강 상태를 관련 자료와 함께 재판부에 소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여러 차례 대마와 엑스터시를 매수하거나 매수하려 한 점을 고려하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및 변론 과정에서 확인된 양형 사정을 종합했습니다. 그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3,532,500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마약류 사건은 초범이라도 매수 횟수와 범행 경위에 따라 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판 단계에서는 범행에 대한 입장뿐 아니라 재범 가능성, 치료 상황, 생활환경 등 개별적인 양형 사정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 재판부에 전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