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대마 액상카트리지 7회 매수·흡연 혐의, 1건으로 축소돼 기소유예 처분된 사례

대마 액상카트리지 7회 매수·흡연 혐의가 1건으로 축소돼 기소유예 처분된 사례

대마 액상카트리지를 여러 차례 매수·흡연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각 범행에 관한 증거관계와 판매자 특정 여부를 구분해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1건의 매수·흡연 행위만 인정되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대마 성분이 포함된 액상카트리지를 총 7회 매수하고, 구매한 횟수와 동일하게 흡연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개인적인 어려움을 겪던 시기에 인터넷 게시물을 통해 대마 액상카트리지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텔레그램을 이용해 여러 차례 카트리지를 구매하고 이를 흡연한 혐의가 문제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수사기관이 대마 판매자를 검거한 뒤 거래내역 등을 토대로 매수자를 역추적하는 과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일부 거래는 판매자가 특정되어 있었지만, 나머지는 가상자산 전송내역 외에 거래 상대방이나 실제 대마 매수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충분한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검거된 판매자와 관련해 확인되는 거래와 그 밖의 거래를 구분하여 살펴야 한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판매자가 특정되지 않은 거래는 가상자산 전송내역만으로 대마 매수 사실이 곧바로 인정될 수 있는지 증거관계를 검토해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초범인 점과 범행에 이르게 된 개인적 사정,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 처분에 참작될 수 있는 사정도 함께 정리해 전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 과정에서 당초 문제된 7회의 매수·흡연 혐의 가운데 1회의 매수·흡연 행위만 인정되었습니다. 이후 검찰은 제반 사정을 고려해 마약류 관련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대마 매수 사건은 판매자 검거 이후 거래내역을 역추적해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단순한 송금기록의 존재뿐 아니라 판매자 특정 여부, 실제 거래를 뒷받침하는 자료, 각 혐의별 증거관계를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