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대마 수입·소지·흡연 혐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사례

과장된 신고 내용을 바로잡아 대마 수입·소지·흡연 혐의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지인의 신고로 대마 수입·소지·흡연 혐의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고 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이 확인된 사안입니다. 신고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을 구분해 소명하고 실제 행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진술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대마를 수입·소지·흡연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실시한 마약류 검사에서는 양성 반응이 확인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갈등을 겪던 지인의 신고를 계기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신고 내용에는 대마 수입·소지·흡연 등 여러 행위가 포함되어 있어 실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마약류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확인된 상황이었지만, 신고 내용 전체가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신고자의 주장과 실제 확인되는 행위를 구분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신고 내용 가운데 추측이나 과장된 부분을 구분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실제 있었던 행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관련 사정을 검토한 뒤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신고나 제보로 수사가 시작된 경우 신고 내용과 실제 사실관계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일부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객관적인 증거를 기준으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여 진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