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대마 소지·흡연 혐의 초범, 조건 없는 기소유예 처분 사례

대마 소지·흡연 혐의로 송치됐으나 조건 없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가족의 부탁으로 대마를 촬영·보관하고 일부를 흡연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초범인 점과 가담 경위, 반성 및 개인적 사정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한 결과 조건 없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대마를 소지하고 일부를 흡연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뒤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2024년 7월경 가족의 부탁을 받고 대마를 유리그릇에 담아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대마를 소지하였습니다. 이후 2024년 8월경 보관 중이던 대마 일부를 흡연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대마 관련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으며, 대마를 직접 유통하기 위해 관여한 것이 아니라 가족의 부탁으로 촬영에 관여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다만 가족이 관련 사건으로 구속된 상황이어서 의뢰인에 대해서도 처분 수위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초범인 점, 범행 가담 경위와 정도, 반성하고 있는 사정 등을 정리해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임신 후 유산을 겪은 상황과 그에 따른 진료자료 등을 제출하여 당시 의뢰인이 처한 개인적 사정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범행 경위와 제출된 정상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도의 교육 등 조건을 부과하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에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가담 정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처분에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별 사정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제시하여 수사기관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