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대마 매수·흡연·매매 알선 혐의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사례

대마 매수·흡연과 매매 알선 혐의에서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례

대마 매수와 흡연뿐 아니라 지인의 대마 구매를 여러 차례 알선한 혐의가 함께 문제 된 사건입니다. 과거 마약 관련 처분 이력도 있었으나, 범행 경위와 재범 가능성 등을 소명하고 마약류중독판별검사 절차에 대응한 결과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대마를 여러 차례 매수해 흡연하고, 지인의 요청을 받아 대마 구매를 알선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대마 매수·흡연 외에도 매매 알선 행위가 함께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2019년 12월경부터 2020년 2월경까지 4회에 걸쳐 약 14g의 대마를 매수해 흡연하였습니다. 또한 지인의 부탁을 받고 9회에 걸쳐 약 285g 상당의 대마를 구입해 전달했으며, 다른 지인들과 함께 대마를 구입하거나 흡연한 사실도 문제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에게는 과거 마약류관리법위반 사건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단순 매수·흡연을 넘어 상당량의 대마 매매 알선 혐의까지 포함되어 있어 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의 범행 경위와 중독 정도, 재범 가능성 및 정상관계를 정리해 수사기관에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서를 제출하고 마약류중독판별검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에도 대응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마약류중독판별검사 결과와 의뢰인의 정상관계, 사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져 형사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마약 관련 처분 이력이 있거나 대마 매매 알선 혐의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에는 수사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투약 및 매수 경위, 중독 정도, 재범 가능성 등 사건별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수사 절차에 맞춰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