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대마 매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해외에 체류하고 있었으며, 귀국 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관계 기관과 귀국 및 조사 절차를 조율하고 정상관계를 소명하였고,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은 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텔레그램을 통해 대마를 매수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적용 혐의와 관련하여 대마 매수 경위와 사용 목적 등이 주요 확인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을 겪은 이후 대마를 매수하였고,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뒤 해외에 체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여권 반납 관련 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귀국하여 조사받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법무법인 태하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해외 체류 기간이 상당했고 수사기관의 초기 출석 요구에 응하지 못한 사정이 있어 귀국 과정과 신병 처리 여부가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자진귀국 의사와 조사 협조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인은 의뢰인의 귀국 의사와 당시 사정을 외교부 및 수사기관에 전달하고 조사 절차를 사전에 조율하였습니다. 또한 범행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점, 판매 목적이 아닌 개인 사용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한 점 등을 정상자료와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귀국 후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었으며, 검찰은 사건의 경위와 제출된 정상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마약류 사건에서 해외 체류 사실이 있다고 하여 모든 사건에서 동일하게 신병 처리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귀국 의사와 수사 협조 태도를 명확히 밝히고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정상관계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