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대마 매수·투약 외국인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사례

대마 매수·투약 혐의 외국인이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다량의 대마를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외국인 의뢰인은 국내 체류와 관련한 불이익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매수 목적과 투약 경위, 반성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한 결과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수백만 원 상당의 대마를 매수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모발검사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확인되면서 대마 투약 혐의도 함께 조사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으로 형사처분이 체류 자격에 미칠 영향을 크게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최초 조사에서는 대마 매수 혐의를 부인했으나 담당변호사와 사실관계를 검토한 뒤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대마 매수량이 적지 않아 수사기관에서는 단순 투약 목적의 매수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모발검사에서 대마 성분이 확인되면서 매수 혐의뿐 아니라 투약 혐의까지 추가된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대마를 판매하거나 유통할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과 매수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또한 초기 진술과 모발검사 결과 사이에 차이가 발생한 경위를 정리하고, 반성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사정 등을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사건의 경위와 제출된 자료 등을 검토한 뒤 의뢰인에게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은 형사재판으로 진행되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종결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대마 매수량이 많거나 모발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확인된 경우에는 매수 목적과 실제 사용 경위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은 형사절차가 체류 문제와 연결될 수 있으므로 초기 조사부터 사실관계와 객관적인 자료를 일관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