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 6월. 벌금 500만 원]대마 대량 판매 혐의 비트코인 몰수 없이 추징된 사례

대마 대량 판매 혐의에서 비트코인 전액 몰수 없이 판매대금 상당액이 추징된 사례

텔레그램을 이용한 대마 판매와 보관·소지·흡연 등의 혐의로 기소되고 비트코인 잔액 전부에 대한 몰수가 구형된 사건입니다. 변호인은 잔여 비트코인과 범죄수익 사이의 관련성을 다투었고, 재판부는 비트코인 몰수 없이 판매대금 상당액을 추징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대마를 판매하고 보관한 혐의와 함께 대마 및 액상 대마 소지, 대마 수수와 흡연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대마 판매 규모와 범행 가담 정도가 함께 문제 된 사안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자와 대마 판매에 관여하며 대마를 소분·포장해 특정 장소에 보관하고, 구매자에게 전달될 위치를 알려주는 역할 등을 담당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약 214회에 걸쳐 대마 약 505g이 판매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매자로부터 받은 비트코인을 가상화폐 지갑을 이용해 거래했으며, 별도로 판매 목적의 대마와 액상 대마를 소지한 사실과 대마 수수·흡연 혐의도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대마 판매 횟수와 수량이 적지 않았고 검사는 의뢰인의 가상화폐 지갑에 남아 있던 약 3.49BTC 전부에 대한 몰수를 구형했습니다. 형사처벌뿐 아니라 잔여 비트코인이 범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을 정리하는 한편, 가상화폐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전부가 이 사건 대마 판매로 취득한 범죄수익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잔여 비트코인과 개별 범죄수익 사이의 관련성 및 증명 정도를 검토하고, 몰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추징 범위 역시 공소사실에 기재된 판매대금 상당액으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변론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가상화폐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을 해당 범죄로 취득한 불법수익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잔여 비트코인은 몰수하지 않고, 대마 판매대금 6,761만 원 상당을 추징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마약류 판매 사건에서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추징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 등 재산에 대한 몰수가 청구된 경우에는 해당 재산과 범죄수익 사이의 관련성 및 추징 범위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