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대마 종자 밀수·대규모 재배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대마 종자 밀수·대규모 재배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해외에서 대마 종자를 들여와 대규모로 재배하고 다량의 대마초를 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건입니다. 재배된 대마의 실제 유통 가능성과 판매 여부, 범행 경위 등 양형 요소를 구체적으로 소명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해외에서 대마 종자를 밀수입한 뒤 대형 창고에서 재배하고 판매를 시도한 혐의와 약 900g 상당의 대마초를 밀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적용된 주요 혐의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다크웹을 통해 해외에서 대마 종자를 들여온 뒤 가지치기 등의 방식으로 재배 규모를 늘렸습니다. 이후 온라인상에 판매 관련 게시물을 올렸으나 대량 유통으로 이어지기 전에 수사기관에 적발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교외의 대형 창고를 임차하고 재배 설비를 갖춘 상태에서 상당한 규모로 대마가 재배된 사건이었습니다. 대마 종자 반입뿐 아니라 재배 및 판매 목적 정황까지 문제되어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무리하게 다투기보다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재배 대마 중 상당 부분이 상품화에 적합하지 않아 실제 유통 가능성이 높지 않았다는 점과, 일부 재배물이 판매 가능한 상태였더라도 실제 판매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별도로 대마초를 구매한 정황 등을 함께 검토해 재배물이 실제 판매 목적으로 유통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을 제시하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주변 상황 등 양형 요소를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변호인이 제출한 양형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대마 밀수와 재배가 함께 문제되는 사건은 범행 규모와 유통 목적, 실제 판매 여부 등 여러 요소가 형량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도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구분하고 유리한 양형 요소를 빠짐없이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