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SNS 마약 정보 게시및 판매혐의

SNS 마약 정보 게시 혐의,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종결된 사례

의뢰인은 마약류 투약 등에 관한 정보를 전기통신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 송치된 사안입니다. 이후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약식절차로 벌금형이 선고되며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sns마약전문변호사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SNS에 마약을 함께 투약하자는 취지의 게시글을 작성하였고, 이로 인해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게시글과 메신저 대화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이미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부인하기보다,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수사 대응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게시 경위와 의뢰인의 개인적 상황,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중심으로 선처가 필요하다는 사정을 수사기관에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안의 중대성이 과도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

처벌규정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20878호 개정 전) 제62조 제1항 제4호

사건의 결과

본 사건은 정식 공판으로 진행되지 않고,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내려지며 종결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마약범죄는 얼마나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지,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설득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마약 관련 범죄에서는 범행 이후의 태도와 재범 위험성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특히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의지를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성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