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메스암페타민 수회 구매 및 투약

메스암페타민 단순 투약 사건에서 공소장 변경을 이끌어낸 집행유예 사례

메스암페타민 구매투약 집행유예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메스암페타민을 여러 차례 구매하여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피고인은 구매한 마약류를 주거지 등에서 지인들과 함께 투약하다가 수사기관에 적발되었습니다. 이후 수사 및 재판 절차가 진행되면서 해당 투약 행위와 관련된 사실관계가 문제 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피고인은 비교적 연령이 낮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범죄 내용 또한 단순 매수 및 투약에 해당하는 사안이었습니다.
다만 공소장에 기재된 일부 범죄사실이 피고인과 공범들이 일관되게 자백한 내용과 다르게 기재되어,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 사정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범죄 횟수가 다른 공범들보다 많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존재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피고인과 공범들의 진술이 명확하고 일관되게 일치함에도 불구하고, 공소장에 자백 내용과 상이한 범죄사실이 기재된 점이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수사기록, 진술 내용, 객관적 자료 등을 종합하여 공소장 기재의 오류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였고, 해당 기재가 양형 판단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재판부에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활치료에 성실히 참여하는 등 단약 의지를 실질적인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기재되어 있던 공소장 내용이 유리한 방향으로 정정되었고, 비교적 많은 범죄 횟수가 문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사안의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증거와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한다면 양형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부터 포기하지 않고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사건의 쟁점을 정확히 바로잡는 것이 결과에 중요한 차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