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노상에서 발견된 주사기에서 필로폰과 의뢰인의 DNA가 검출되어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변호인 입회하에 일관된 진술을 유지했습니다.투약 시기와 장소를 특정할 수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입증해 불송치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사건의 경위
본건을 길을 가던 사람이 노상에 떨어진 주사기를 발견하고 112에 신고를 하여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주사기에서 필로폰 성분과 의뢰인의 유전자가 검출되어 객관적으로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경찰 조사 과정에 입회하여 본건에 대하여 의뢰인이 일관적인 진술을 하도록 조력하였고, 노상에 떨어진 주사기의 감정 결과만으로는 투약 시기, 투약 장소 등을 특정할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하여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의 결과
불송치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 객관적인 증황증거가 존재하는 경우 피의자가 단독으로 조사게 임할 경우 스스로 유죄를 강화하는 진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본건은 불리한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연결 짓는 수사기관의 해석에 대해 침작하게 방어하고 조사 입회를 통해 의뢰인의 불필요한 진술을 예방하여 결과를 이끌어낸 사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