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의뢰인들은 호기심으로 대마를 여러 차례 구입·흡연한 초범이었으나,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했습니다.단순 투약 목적과 초범이라는 점을 의견서로 강조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들은 모두 마약 관련하여서는 초범에 해당하였고, 호기심에 대마를 총 5회에 걸쳐 구매한 뒤 흡연한 사건으로 구매 횟수가 적지 아니하여 의뢰인들께서 불안이 크셨던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단순 투약 목적 대마 매수 사건이기에, 의뢰인께 이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여야 하는 사건임을 설명 드리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진술 조력하여 의뢰인들 간의 진술 모순점이 없도록 신경 썼습니다. 또한 검사실에 제출한 의견서에, 의뢰인들이 마약 관련하여서는 물론 어떠한 범행도 없는 초범인점, 단순 투약 목적의 매수 및 흡연인 점을 충분히 어필하여 기소유예를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이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꼼꼼한 진술 조력을 통해 검찰로 송치되는 범죄사실을 최소화 하였고, 검사 단계에서는 양형 자료를 최대한 취합하고 초범인 점을 적극 어필하는 방법으로 기소유예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반드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조력을 받아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