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의뢰인은 연인이던 공범과 함께 대마를 흡연하고 오일을 투약했으나, 대마 수입·재배에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은 공범과의 관계로 공동정범으로 몰리지 않도록 방어하며, 반성문과 의견서를 제출해 사법·치료·재활 연계 참여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공범과 연인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공범은 혼자 대마 재배를 하였고, 의뢰인과 함께 태국에 갔을 때 대마초와 대마 오일(CBD)을 구매하여 함께 투약하였으나, 대마 오일의 수입은 공범만 하였습니다. 또한, 공범은 태국에서 대마 씨앗을 받아 재배하였는데 의뢰인은 대마 재배에 관여한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공범과 연인 관계이고, 일부 범행을 같이하였으므로 대마 수입 및 재배에 관하여서도 함께 죄책을 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이 대마 수입 및 재배한 공범과 연인 관계에 있었음을 이미 경찰 조사에서 진술하였습니다. 따라서 대마 재배 및 수입에 관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였습니다. 한편, 실제 범행인 대마초 흡연 및 대마 오일 투약 혐의에 대하여는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잘 드러내어야 의뢰인에게 유리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사정을 전부 고려하여 일부 혐의에 대해 부인하면서도 실제로 한 행위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피의자가 자백하는 점, 초범인 점, 향후 사법-치료-재활 모델에 참여할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힌 점을 고려하여 사법-치료-재활 연계 참여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공범과 일부 범행만을 하였음에도 공범과 가까운 사이에 있는 경우, 공동정범의 의심을 받아 실제로 하지 아니한 범행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범과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객관적 증거와 정황에 비추어 적절히 변론하면 최적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약 사건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