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의뢰인은 공범들과 함께 엑스터시와 합성대마를 매수·투약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수사에 협조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재판에서 공범 진술의 불일치와 단약 노력 등을 강조해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등의 선처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다른 공범들과 엑스터시 및 합성대마를 매수·투약을 하였고, 공범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 의뢰인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이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였고, 재판 단계에서 다른 공범의 자백과 의뢰인의 공소사실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다른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중독성이 낮다는 점, 의뢰인이 단약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가족들의 유대관계가 공고하다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추징금 180만 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최근 마약 범죄가 성행하고 있으며 그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유예 판결을 위해서는 다양한 양형 요소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는바, 원하시는 긍정적 결과에 이를 수 있도록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