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의뢰인은 18세 초범으로 필로폰 매수·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습니다.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세우고 반성문·탄원서 등 양형 자료를 제출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18세 초범으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 및 투약하였다는 혐의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경찰이 의구심을 갖는 부분들을 정리한 후 혐의사실을 인정하였고, 소변, 모발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여, 피의자 조사시 진술의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어린 의뢰인이 마약류를 찾게 된 경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입증하기 위한 양형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변호인은 아직 어린 의뢰인이 마약류를 접하게 된 경위, 향후 진로계획 및 가족의 보호 및 엄격한 관리 가능성 등을 강조하며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는 내용으로 수사기관에 탄원 및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위와 같은 의견을 반영하여 의뢰인이 초범이고 반성의 태도가 뚜렷한 점 등을 고려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갑작스런 경찰의 연락을 받으면 매우 당황스러우시겠지만,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전에는 진술을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드시 사건 초기부터 마약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