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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대마, 필로폰 매수 및 투약

의뢰인은 합성대마와 필로폰 매수·투약 혐의로 조사받았으나, 필로폰 관련 사실은 전면 부인했습니다. 변호인은 수사 초기부터 담당 수사관과 적극 소통하며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합성대마를 일반 대마로 수정 진술하도록 조력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정상 참작 사유를 인정해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2023년 3월, 4월, 5월, 10월 4차례에 걸쳐 마약을 구매 및 투약하였고, 4월과 5월합성대마와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합성대마를 투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약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며 기소유예를 목표하였습니다. 그러나 합성대마는 초범일지라도 집행유예 받는 것이 최선인 상황에서 경찰조사에 임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초범입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사는 담당수사관과 조사일정 조율하는 첫 통화에서 피의사실을 다시 물어보았고, 가볍게 스몰토킹을 하며 상선이 검거된 사건인지 물었으며, 상선이 검거된 사건임을 인지한 뒤 첫 조사에 임했습니다. 조사 전에는 피의사실 외 3월 및 10월 투약사실도 발각될 까 걱정이었으나, 상선이 검거된 사건에서 수사관은 해당 피의사실만 빠르게 조사하고 송치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있어 조사에 최대한 협조하였고, 조사과정에서 증거를 함께 살펴본 뒤 조서 수정 과정에서 합성대마를 일반대마로 전부 수정하였고, 구매도 일반대마를 희망하고 구매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 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7조, 제38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대마액상카트리지 매수 투약

대마 액상카트리지를 7회 매수·흡연한 의뢰인은 상선을 검거한 부산경찰청의 역추적 수사로 입건되었습니다.변호인은 판매자 불특정성과 증거 부족을 근거로 일부 혐의를 축소하고, 우울증 및 초범임을 강조했습니다.그 결과, 1건의 매수·흡연 혐의만 인정되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대마 액상카트리지를 7회 매수하고, 구매한 개수와 동일한 횟수로 흡연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우울증 및 각종 정신 질환으로 고통 받던 의뢰인은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떨액’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접하면서 대마 카트리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텔레그램을 통하여 대마 카트리지를 7회 구입하였으며, 같은 회수로 흡연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부산 경찰청에서 상선을 잡으면서 역으로 매수자를 특정한 사안으로, 다른 판매자는 특정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비트코인 지갑에 다른 판매자에게 전송한 코인 거래 내역이 남아있었으나, 해당 인물을 검거하지는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부산 경찰청에서 1) 검거한 상선으로부터 구입했던 내역에 관하여만 조사할 것을 요청하고, 2) 나머지 매수 행위는 판매자 불특정으로 코인 전송 내역 외에는 증거가 없음을 어필하였습니다. 또한, 3) 의뢰인이 우울증을 앓고 자살 시도를 했던 점, 초범인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1건의 매수, 흡연 행위 만으로 사안이 축소되었고, 해당 건은 마약퇴치본부의 교육이수조건으로 기소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마약 소비자들이 검거되는 경우, 검거된 경위가 상선으로부터 추적된 것인지, 현장 또는 공범에 의해 적발된 것인지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다르게 되므로, 이에 관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대마 흡연

교제 중이던 남자친구와 함께 대마를 1회 흡연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상담확인증을 제출하며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를 강조했고, 그 결과 검찰은 재범방지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 혐의 피의자(의뢰인)와 사건외 김○○는 대마를 흡연하기로 공모하고, 2019. 2. 18.부터 2. 19.까지의 기간 중 불상의 시간에 위 김○○의 거주지에서 대마를 흡연하였다.     사건의 경위 교제 중이던 남자친구와 함께 대마를 흡연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고, 흡연 횟수 또한 1회에 불과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노려볼만한 사건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 경찰 조사 이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상담을 받고, 그 상담확인증을 제출하여 달라고 하였습니다. ○ 의뢰인으로부터 상담확인증을 건네받은 후, 이를 수사기관에 전달하면서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마약퇴치 운동본부 재범방지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단순 투약 범행의 경우 의뢰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 줄 만한 양형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약류 밀수 및 투약

러쉬(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 밀수·투약 혐의에서 고의 부재가 인정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20. 8.경 향정신성의약품인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러쉬)를 밀수입하고 이를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들을 통하여 해외 구매사이트에서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러쉬)를 손쉽게 구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러쉬) 수 병을 구매하고 그 중 자택으로 배송 받은 일부를 투약하고, 나머지 일부는 인천공항 세관에서 반입 중 적발됨으로써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최근 중국 등 해외 구매사이트를 통하여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러쉬) 및 흡입도구 등이 아무런 제한없이 판매되고 있어 해당 마약류의 구입 및 투약이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약품으로 오인되면서 국내로의 밀반입이 폭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러쉬)의 밀수, 투약 행위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에 따라 엄히 처벌되는 범죄행위로서 관련 범죄사실로 형사 입건되는 경우 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범죄행위입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인은 선임된 후 의뢰인과의 상세한 면담을 진행하고 신속하게 수사기관에 대하여 의뢰인이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러쉬)를 취득하게 된 경위, 마약류 밀수행위의 고의성 및 투약행위의 횟수 등에 관하여 상세히 소명하였고,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남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구체적인 변론을 이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담당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에 따른 마약류의 밀수행위는 다른 범행유형에 비하여 특히 그 처벌이 무겁고, 수사초기 단계에서부터의 피의자진술과 변론의 방향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하게 됩니다. 마약류 범죄의 경우에는 반드시 마약류 사건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는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과도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마약사건가장잘하는변호사 #러쉬기소유예성공 #이소부틸나이트라이트처벌회피 #마약불기소전문 #향정신성의약품사건전문 #마약형사사건최강변호사 #마약전문형사변호사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