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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연인 관계 공범 사건에서 대마 수입·재배 혐의 배제 후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연인이던 공범과 함께 대마를 흡연하고 오일을 투약했으나, 대마 수입·재배에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은 공범과의 관계로 공동정범으로 몰리지 않도록 방어하며, 반성문과 의견서를 제출해 사법·치료·재활 연계 참여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공범과 연인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공범은 혼자 대마 재배를 하였고, 의뢰인과 함께 태국에 갔을 때 대마초와 대마 오일(CBD)을 구매하여 함께 투약하였으나, 대마 오일의 수입은 공범만 하였습니다. 또한, 공범은 태국에서 대마 씨앗을 받아 재배하였는데 의뢰인은 대마 재배에 관여한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공범과 연인 관계이고, 일부 범행을 같이하였으므로 대마 수입 및 재배에 관하여서도 함께 죄책을 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이 대마 수입 및 재배한 공범과 연인 관계에 있었음을 이미 경찰 조사에서 진술하였습니다. 따라서 대마 재배 및 수입에 관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였습니다. 한편, 실제 범행인 대마초 흡연 및 대마 오일 투약 혐의에 대하여는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잘 드러내어야 의뢰인에게 유리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사정을 전부 고려하여 일부 혐의에 대해 부인하면서도 실제로 한 행위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피의자가 자백하는 점, 초범인 점, 향후 사법-치료-재활 모델에 참여할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힌 점을 고려하여 사법-치료-재활 연계 참여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공범과 일부 범행만을 하였음에도 공범과 가까운 사이에 있는 경우, 공동정범의 의심을 받아 실제로 하지 아니한 범행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범과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객관적 증거와 정황에 비추어 적절히 변론하면 최적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약 사건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대마사건 #대마투약 #대마초흡연 #CBD오일 #마약초범 #기소유예 #조건부기소유예 #사법치료재활 #마약공동정범 #마약형사사건 #서울마약변호사 #수원마약변호사 #인천마약변호사 #안산마약변호사 #천안마약변호사 #제주마약변호사#전국1위마약전문변호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의뢰인은 대마 3g을 ‘던지기’ 수법으로 매매하려 했으나 실제 거래와 투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미수 사건이었습니다.변호인은 매매 미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반성문 및 진단서 등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교육조건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께서는 대마 3g을 던지기 수법으로 매매하여 투약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매매도 미수에 그쳤고 투약도 하지 않았으므로 매매 미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자 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이 대마를 매매하려고 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해 시간을 지체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 증거를 통해 증명하고, 그 외에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 진단서 등 양형자료를 충실히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교육조건부가 아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마약류를 매매하는 경우 수사기관은 해당 매매뿐만 아니라 다른 매매행위나 투약행위에 대하여 의심합니다. 그러나 실형선고가 되지 않을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혐의를 무조건 인정하기보다는 책임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