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변호사 마약전문변호사

메스암페타민 수회 구매 및 투약

  메스암페타민 단순 투약 사건에서 공소장 변경을 이끌어낸 집행유예 사례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메스암페타민을 여러 차례 구매하여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피고인은 구매한 마약류를 주거지 등에서 지인들과 함께 투약하다가 수사기관에 적발되었습니다. 이후 수사 및 재판 절차가 진행되면서 해당 투약 행위와 관련된 사실관계가 문제 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피고인은 비교적 연령이 낮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범죄 내용 또한 단순 매수 및 투약에 해당하는 사안이었습니다.다만 공소장에 기재된 일부 범죄사실이 피고인과 공범들이 일관되게 자백한 내용과 다르게 기재되어,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 사정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범죄 횟수가 다른 공범들보다 많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존재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피고인과 공범들의 진술이 명확하고 일관되게 일치함에도 불구하고, 공소장에 자백 내용과 상이한 범죄사실이 기재된 점이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수사기록, 진술 내용, 객관적 자료 등을 종합하여 공소장 기재의 오류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였고, 해당 기재가 양형 판단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재판부에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활치료에 성실히 참여하는 등 단약 의지를 실질적인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기재되어 있던 공소장 내용이 유리한 방향으로 정정되었고, 비교적 많은 범죄 횟수가 문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사안의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증거와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한다면 양형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부터 포기하지 않고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사건의 쟁점을 정확히 바로잡는 것이 결과에 중요한 차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메스암페타민 #마약투약사건 #마약매수 #단순투약 #초범마약 #공소장변경 #형사재판대응 #집행유예사례 #마약재활 #형사변호전략판사출신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의뢰인이 대마 판매자로 추정되는 자에게 비트코인을 송금한 이후 주택가를 돌아다닌 사실이 확인되었고, 같은 사람에게 비트코인을 송금한 다른 피의자들은 전부 범행을 자백하였다는 이유에서 대마 매수‧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휴대폰 포렌식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가족에게 전송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범행을 특정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된 사례   사건의 경위 경찰은 대마 판매자로 추정되는 자에게 비트코인을 송금한 자들을 대마 매수‧투약 혐의자로 특정하여 조사하였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판매자에게 비트코인을 송금한 사실 및 그 후 주택가를 배회한 CCTV 사진과 위치정보 등을 증거로 제시하였고, 다른 피의자들이 같은 방식으로 대마를 매수하고 투약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면서, 의뢰인에게도 혐의를 인정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동종전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누범가중이 적용되는 상황이라 유죄가 선고될 경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수사과정에서 의뢰인이 대마 매수‧투약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문서를 가족에게 전송한 사실이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확보되었고, 의뢰인이 범행을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비트코인 송금 내역만으로는 대마 매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 다른 피의자들이 범행을 자백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의뢰인이 동일한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 의뢰인이 매수‧투약한 대마의 양이나 범행일시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가족에게 전송한 문서는 변호인 선임을 위해 작성했던 것으로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내용을 사실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범행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의 증거는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해당 문서에 대한 질문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사건의 결과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의뢰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누범기간으로 실형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나, 수사기관이 확보한 각 증거로는 유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에 대해서도 수차례 이뤄진 조사에서 계속해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결과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마혐의없음, 대마증거, 마약동종전과누럼, 마약실형, 진술권거부, 불기소처분, 디지털포렌식 마약변호사 마약전문변호사 서울마약유명변호사 전국1등마약변호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의뢰인들은 호기심으로 대마를 여러 차례 구입·흡연한 초범이었으나,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했습니다.단순 투약 목적과 초범이라는 점을 의견서로 강조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들은 모두 마약 관련하여서는 초범에 해당하였고, 호기심에 대마를 총 5회에 걸쳐 구매한 뒤 흡연한 사건으로 구매 횟수가 적지 아니하여 의뢰인들께서 불안이 크셨던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단순 투약 목적 대마 매수 사건이기에, 의뢰인께 이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여야 하는 사건임을 설명 드리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진술 조력하여 의뢰인들 간의 진술 모순점이 없도록 신경 썼습니다. 또한 검사실에 제출한 의견서에, 의뢰인들이 마약 관련하여서는 물론 어떠한 범행도 없는 초범인점, 단순 투약 목적의 매수 및 흡연인 점을 충분히 어필하여 기소유예를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이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꼼꼼한 진술 조력을 통해 검찰로 송치되는 범죄사실을 최소화 하였고, 검사 단계에서는 양형 자료를 최대한 취합하고 초범인 점을 적극 어필하는 방법으로 기소유예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반드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조력을 받아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의뢰인은 편의점 ATM 송금과 이동 정황으로 마약 매수 혐의를 받았으나, 실제 투약하지 못한 미수 사건으로 확인되었습니다.변호인의 조력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편의점에서 ATM기를 사용하는 장면, 송파구 구축 아파트 단지로 이동하는 정황이 파악되어 마약류 매수 혐의를 받게 됨.  태하의 조력 변호인 일정을 핑계로 조사 일정을 늦췄음. 단순 호기심에 처음으로 매수한 사실은 인정하되, 미수에 그쳐서 투약하지 못했다는 방향으로 진행함. 사건의 결과 간이 소변검사 결과 음성. 검찰로 송치되었으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됨.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가 무엇인지 파악하여 최대한 혐의를 축소, 인정하는 방법이 주효했음.